김병기 의원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발의 김국제 대표기자 2020.08.05 07:03


“정보감찰관제 도입 등 국가정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해야!!”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동작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동작갑, 정보위원회 간사)이 4일 국가정보원 개혁 차원에서 직무 범위를 변경해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지난달 30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논의의 후속 작업이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법률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법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직무범위에서 '대공·대정부 전복' 등의 문구 '국외·북한 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경제·무역 분쟁' 등 신 안보 분야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또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국정원으로부터 독립된 정보감찰관 제도의 도입,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통제 강화를 위한 ‘집행통제심의위원회’의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병기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과 완전히 결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는, 진정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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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0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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